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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필리버스터 종료…'방송 3법 마지막' EBS법 與 주도로 통과

2025-08-22 18 Dailymotion

  <br />   <br /> KBS·MBC·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'방송 3법'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(EBS법)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   <br />   <br />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표, 반대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.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. <br />   <br /> EBS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. <br />   <br />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)를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84표, 반대 1표의 무기명 투표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. <br />   <br /> '방송 3법'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, 편성위원회 설치 및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  <br />   <br /> 가장 먼저 통과돼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,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·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들로 꾸려진다. <br />   <br />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, 시청자위원회가 2명, KBS 임직원이 3명,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,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. <br />   <br /> 방송문화진흥회법(방문진법)과 EBS법 개정안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으로 늘리고 국회교섭단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60904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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